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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1996년 이민자 차별 복지법 없애자

지난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이민자를 차별하는 사회복지법이 있다. 영주권자가 첫 5년간 건강보험과 식량 지원, 생계 보조비 지급 등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1996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이다.   이 법은 ①합법 이민자의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제한하고 ②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을 통한 포괄적 프로그램 마련을 제한하고 ④스폰서가 있는 이민자에게 중요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이민자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가 최근 이 규정이 미국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미국에서 무려 1670만 이민자 가정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인구의 14%(4470만 명)이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이민자 600만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업종에서 일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23%는 건강보험이 없다. 건강보험이 없는 시민권자는 9%뿐이다.   -아시안 66%, 라틴계 33%, 흑인 8%가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 왔다. 흑인과 라틴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병원 방문이 백인이 비해 4.7배나 많았다. 1000만 건의 코로나19 병원 치료 사례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 비시민권자 여성의 48%가 건강보험이 없다. 미국 태생 16%에 비해 3배다.   -시민권자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 시민권자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다.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동은 45%로, 미국 태생 35%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이민자 가정 아동의 무보험 비율도 시민권자보다 두 배다. 영주권자 아동 5명 중 1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이민자 성인 7명 중 1명은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 피하고 있다.   -1996년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대폭 줄었고, 어려움은 커졌다. 복지 단체들은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민권센터와 전국이민법률센터 등은 차별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연방의회에 ‘제한철폐법안(LIFT the Bar Act)’이 상정돼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이민자가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스, 푸드스탬프(SNAP), 차일드헬스플러스(CHIP), 임시 가정 보조(TANF), 생계비 지원(SSI) 등을 영주권 취득 뒤 5년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미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71%가 세금을 내는 영주권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82%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민자들은 현재 혜택은 받지 않고 세금만 내면서 시민권자들에게 건강보험 비용을 보태 주고 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웹사이트(https://act.nilc.org/page/43389/action/1)에서 연방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동참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집 주소를 쓰고, 편지를 보낼 연방의원(거주지 의원) 이름을 쓴 뒤 ‘Take Action’ 버튼을 누르면 된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복지법 이민자 차별 저소득층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2-09-08

"제이 첸 발언 이민자 차별"…태미 김 "인종차별은 아냐"

대만계 연방하원 후보인 제이 첸(민주)이 미셸 박 스틸(공화) 의원의 영어 발음 조롱 발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태미 김(사진) 어바인 시의원은 첸의 발언이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었다면서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이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일 관련 트위터 3개를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셸 스틸이 대만계 제이 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한 것은 아태평양계 커뮤니티에 슬픈 일이다. 그녀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나에게 설명해 보라. 아시안이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할 수 있나? 제발 알고 싶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첸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제이 첸 영상을 보고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액센트를 지적한 게 아니라 첸이 글로 쓰여있는 말을 보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역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아시안이 다른 아시안을 비하한 것을 인종차별로 볼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이민자 차별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며 “이민자 2세가 1세 이민자의 영어 실력을 비하했다는 점에서 이민자 차별 발언이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종차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원용석 기자인종차별 이민자 인종차별 발언 발언 이민자 이민자 차별

2022-04-26

"이민자의 자녀가 이민자 차별"…제이 첸의 비하 발언 파문

“아시안이 같은 아시안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모욕적인 인종차별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인 1세 정치인이자 올해 4선에 도전하는 최석호(공화) 가주하원 의원은 제이 첸(민주)의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민자 커뮤니티가 한목소리로 첸 후보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도 기본적인 도덕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같은 아시안 이민자 자손이라는 제이 첸이 자기 부모가 겪었을 만한 액센트를 가지고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민자는 물론 다민족 사회 속에 평화를 존중하는 모든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그를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박 스틸 의원과 함께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하원에 입성한 영 김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이 첸 발언이 증오심 가득하고 인종차별적이며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며 “정책 논쟁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장환경에 관한 개인적인 비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박 스틸 의원과 알고 지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데이비드 김 34지구 연방하원 후보도 같은 소속당이지만 “그가 한 행위는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67지구 하원에 출마한 유수연 ABC 교육위원장은 “미셸 박 스틸은 한인 1세로, 영어가 그의 세 번째 언어다. 19살 때 미국으로 유학 온 분”이라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또 한인 1세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이 됐다는 점 역시 대단한 것이다. 이는 박 스틸 의원의 능력과 치적으로 일궈낸 것”이라며 “그는 앞서 오렌지카운티(OC) 수퍼바이저와 가주조세형평국 위원으로 선출됐다. OC 수퍼바이저로서 락다운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도록 올바른 판단을 했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했다”며 “제이 첸이 그의 영어 실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유명 선거 컨설턴트는 “만약 당시 청중이 아시안이거나 라틴계였다면 첸 후보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백인 청중 앞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더 비겁하고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5지구에 아시안 유권자는 40%, 이민자 유권자는 절반 가량 된다. 이번 발언이 첸 의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용석 기자이민자 자녀 이민자 차별 아시안 이민자 이민자 유권자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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